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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주민 규제 입증요청제

  • 화순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 용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규제입증 요청
  • 접수 접수
  • 소관부서 검토 소관부서 검토
  • 규제법무 검토 규제법무 검토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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