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주민 규제 입증요청제
- 화순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 용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접수
소관부서 검토
규제법무 검토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