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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동산방일기19-좋은환경만들기조례제정-여주시의회자료참고

작성자 : 박병재등록일 : 2020-09-07 조회수 : 345
호동산방일기 19-(조례제정)-호동48. 小舟 박병재
주제-(갈등우려시설 사전고지-여주시의회, 조례추진)참고
-----------존경하는 ( )의원님, 그동안 건안하신지요. 청원 글 몇자 올립니다..
* 저는 왜 약 10집이 죽은 듯이 사는 호동마을을 가능한 지금의 <자연산요양숲속> 그대로 지키고자하는지? MBN의 ‘나도 자연인이다’처럼 자연산 숲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으며 제 뒤로 4집이나 새집 짓고 부부가 입주하여 삽니다. 그것만이 군에서 바라는 정책에 협조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함지박 같은 호동 마을은 <자연산휴양원>이 저절로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쯤부터 응봉터널(동면-한천)이 생긴 후 땅 업자들어 비탈밭 유휴지(묵정밭)를 싼 값에 사서 전원주택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니까 용도 변경하여 시설이 들어설 기미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간직하기 위하여 군홈페이지-참여마당<좋은 경관 만들기>란에 ‘호동산방일기‘라는 제목으로 가끔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호동산방일기17(좋은환경보존조례제정을 원합니다.8월8일)를 올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읽어보시면 제가 청원하는 간절한 깊은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마을에 시설이 들어와 한번 난개발이 되면 마을은 영영 고장 난 벽시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지킬 것은 지키는 앞서가는 화순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한겨레 신문 (2020.09.01.화.김기성기자)기사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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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의회가‘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시에서 접수한 인허가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조례안의 대상 시설을 보면,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가축사육, 도축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으로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들 시설의 경계에서 10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대지위치, 용도, 건축 전체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인허가 신청접수 7일 이내에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읍, 면, 동장에게 서면 통지해야한다. 최근 여주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고형연료 발전소, 송전탑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한정미의원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조례 안은 9월2일~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한겨레2020..9.1.화.김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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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연산 숲속마을 호동을 간직하려는데, 요즘 또 호동마을에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니 또 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몸살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화순군의회도 물론이거니와 전국지방의회에서도 여주시의회처럼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선 각종 시설허가보다는 -코로나창궐원인-을 보더라도 <환경보호 생태계보전>에 먼저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힘없고 순박한 호동주민이 가난하여 난개발에 무시당하지 않고, 호동주민들이 원하는 생체리듬이 잘 보존이 되도록 <화순군조례>가 <여주시의회>처럼 가능한 빨리 제정되는데 앞장서주시길 학수고대합니다.
제 청원이 미국 기상학자 로렌즈(L(orenz,E,N)말대로 <나비效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연필을 놓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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