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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공익신고에 관한 내용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파일새창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파일새창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파일새창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공정경쟁분야 : LPG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연락처
FAX (061)379-3260 , 전화 (061)379-3233
신고하기/답변보기 110수화(화상) 채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