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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안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운영개요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상담창구 : 행복민원과 민원접수 창구)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외대상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