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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구술·전화신청 가능민원 안내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민원, 질의·상담·전화민원과 신분증 제시로 신청·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뜻합니다.

근거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4항 제2호

대상 민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구술·전화민원 : 총 14종[목록다운로드]링크

화순군 지정 구술·전화 신청 가능민원 총 36종[목록다운로드]링크

지정 제한 민원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증빙자료, 사실 확인의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전화민원이 제한됨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 공문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문에는 행정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포함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