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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주민 규제 입증요청제

화순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 용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 요청
접수
소관부서 검토
규제법무 검토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첨부,조회수 등 규제입증요청제 목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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