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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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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09-08-27 조회수 : 13203

  •  ‘09. 8. 24 남도타임즈 『화순군 제2회 추경은 기채,    관광과 추경』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의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화순군이 1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 .....


    □ 해명 내용
      ○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내수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키로 한 지방교부세 중 총 2조 2천억원을 감액키로 결정하였고, 전라남도는 3,6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009. 5. 18일 전라남도에서는 화순군에 112억원을 감액 통보하면서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결손을 충당토록 하였고, 지방채 이자 4.12% 중 1.6%를 3년간 정부에서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번 제2회 추경 시 112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100억원만 의회 승인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우리군 지방채 발행 내역을 공개합니다.

        【화순군 지방채 발행내역】
        ▲ 2009. 1(본예산) : 100억원(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 생물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전액 회수
        ▲ 2009. 4(제1회 추경) : 50억원(농어촌뉴타운 조성)
          - 농어촌 뉴타운 조성부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전액 회수
        ▲ 2009. 8(제2회 추경) : 100억원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 승인한 기채임
     
      ○ 총 지방채 발행액 중 순수 군비부담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세 보전금 100억원과 기존 발행되어 상환 중에 있는 상수도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 부담분 32억원을 합한 총 132억원 입니다.
      ○ 따라서, 4,500억원이 넘는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우리군 재정은  전라남도 어느 군보다 건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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