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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의장 능주면에서 의정보고』제하의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 보도 주요내용
조유송 의장은“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부는 15억 2천만원을 승인 요구했지만 7억6천만원만 승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 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 ①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2억여원을 전용해 집행했고, ②일부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없어 배달된 음식이 부패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③지역구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했다. ④집행부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에 재료 구입이나 조리시 등 과정별로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는 등 번거롭게 하고 있다며, ⑤현금지원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⑥지난해 6억여원을 집행하면서 반찬 배달 사업장에게 인건비, 운영비, 배달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여원이 지급 됐다 라는 내용과
○ ⑦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참여인원 100명당 1명씩의 전담 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고, 전담인력에게는 1인당 매월 9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 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고 밝혔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 경로당 부식지원사업 추진배경은
- 화순군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금의 농촌은 급격한 노령화와 힘든 농사일의 후유증으로 심신이 쇠약하고 홀로 끼니를 해결 하며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2010년도부터 군정 주요 방침인 생활행정 실천 차원에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예 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 경로당 쌀·부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그 중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
-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나 생활이 곤란하고 특히 반찬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이 경로당 출입을 꺼리는 등 외롭게 생활하는 점과 경로당 활성화에 착안하여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 반찬지원사업비로 총 6억359만1천원으로, 부식비 5억525만원, 인건 비 5,278만원, 유류비 2,030만원, 운영비 2,526만1천원이 집행 되었으며
- 반찬 배달사업은 399개소 경로당에 회원수의 40%인 4,983명에게 반찬 3찬을 주 5일 분량 주1회로 지원 했으며, 2010. 3. 2 ~ 10. 2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
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2억 여원을 전용해 집행했고
- 반찬지원사업 예산 전용금액은 1억5천만원이고, 6천만원은 상사업비임
-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님
②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없어 배달된 음식이 부패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 반찬 배달할 시 읍면 직원이 수시로 확인했으며, 지난해 군 의회에서 가졌던 경로당 대표자 간담회에서 ○면으로 배달된 반찬이 이용자가 없어 음식이 부패하여 버렸다는 말이 있어 해당 면에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③ 지역구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했다.
- 지난해 11월 23일 군의회가 주최한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에 대한 간담회결과 참석한 대부분 경로당 대표자는 반찬을 선호했으며,
- 일부경로당 대표자가 현금 지원과 부대조건으로 체크 카드사용이 아닌 일반간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음.
- 반찬지원사업이 현금으로 지원 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1월 각 읍면 경로당 대표자에게 반찬지원과 현금 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를 제외한 경로당에서 반찬 지원을 원함.
④ 집행부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에 재료구입이나 조리시 등 과정별로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는 등 번거롭게 하고 있다며
- 반찬지원사업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용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전, 중, 후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에 번거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관내 경로당에 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체크(법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난해 반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시에도 반찬 메뉴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토록 하였음)
⑤ 현금지원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의 효과를 제한(법률상 부관에 해당)하는 조건을 달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⑥ 지난해 6억여원을 집행하면서 반찬배달사업장에게 인건비, 운영비, 배달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여원이 지급됐다
- 지난해 반찬배달사업장에게 인건비, 운영비, 배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2천원이 지급되었음.
⑦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인원 100명당 1명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고, 전담인력에게는 1인당 매월9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보건복지부)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90만원, 기간은 9개월로 총 8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참고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만65세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월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임.
- 2010년에는 93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1년도 에는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10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670여명만 참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