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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개별주택 가격은

개별주택가격안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국세,지방세),활동분야 및 근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4)
  • 양도세 과표
    - 실거래가 미적용지역 또는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 적용(소득세법 제92조)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 제111조)
  •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표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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