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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증지대-1,300원, 등록세-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제41조

등록 기간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말소 이행신고 9개월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위임 받는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위임받은 자 신분증
추가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유의사항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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