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지원

생활복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절차

급여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구비서류

테이블을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절차 중 급여신청을 할때 구비서류를 필수서류와 필요자제출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료급여자는 부양의무자 포함)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필요자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재학·병적증명서(해당자) 근로능력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최근2개월진료기록지 등)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023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원)

테이블을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2023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정보를 가구규모-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별 2023년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 공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 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되고, 노인, 심한장애, 질환자가 아닌 가구원은 근로 조건이 부여 될 수 있음 기본재산공제액(농어촌): 5,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