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감면제도

생활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분, 지원내용, 비고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각종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지원: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여름철: 7, 8, 9월 청구분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지원: 수수료 면제		읍·면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 감면제도	시내전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면제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시외전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시외통화 75도수(225분)면제
		114 안내료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각50% 감면(총41,000원 한도)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국 35%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해당통신사
		인터넷 가입자 접속서비스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휴대인터넷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기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군청 환경과
기타 복지서비스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 행정복지센터,도시과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개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지원내용 ; 도서, 음반구입, 영화, 문화예술 공연관람 등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읍면행정복지센터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전화번호 : 061-37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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