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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분, 지원내용, 비고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각 종 감 면 제 도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읍·면행정복지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사용한도 내)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각각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 가입비 및 월 기본료(월 15천원한도)면제,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감면액 22,500원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알뜰폰제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 공단 (1577-0990)
□ 기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군청 환경과
기 타 복 지
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시과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개인당 연간 5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지원내용 ; 도서, 음반구입, 영화, 문화예술 공연관람 등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cvoucher.kr)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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