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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묘지설치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설치신고 : 사후신고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

구비서류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기존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 묘지설치 신고의무

  • 기존의 묘지(분묘)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 소정의 설치면적 범위 내에서는 부부합장을 위한 쌍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묘지(분묘)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개인묘지설치 신고를 하여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점유면적 또한 부부합장 여부와 관계없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 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설치변경신고 : 사후신고(설치변경 후 30일이내에 신고)

설치변경 신고사유

  •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 변경도면 첨부

처리기간 : 7일

처리절차

  • 1. 신고서 작성 : 묘지, 사망자,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주체 : 신고인)
  • 2. 접수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3. 검토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주체 : 처리기관)
  • 4. 결재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 (주체 : 처리기관)
  • 5. 관리대장 등 작성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내역 및 과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주체 : 처리기관)
  • 6. 수리 :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주체 : 처리기관)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의 확인(실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불복절차 및 방법

과태료 처분 불복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로 ①8촌이내의 혈족, ②4촌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음

면적 : 100㎡이하

가족묘지내 분묘의 점유면적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이하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이하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가족묘지의 설치기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 이하로 설치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

허가신청방법 및 절차구비서류
구비서류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작성
10일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설치변경 허가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가족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변경허가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10일이내에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ㆍ제사ㆍ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종중ㆍ문중묘지의 면적 등

면적 : 1,000㎡이하

종중ㆍ문중묘지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이하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이하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분묘의 점유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경사면 자체는 면적에 미포함)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기준

종중ㆍ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이하로 설치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종중ㆍ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

구비서류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종중ㆍ문중 묘지설치허가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종중ㆍ문중묘지설치신청서의 작성
10일이내에 종중ㆍ문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종중ㆍ문중묘지설치허가증 교부

설치변경 허가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종중ㆍ문중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변경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종중ㆍ문중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의 작성
10일이내에 가족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묘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법인묘지의 면적 등

면적 : 10만㎡이상

법인묘지내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 10㎡이하
  • 합장의 경우 점유면적 : 15㎡이하 - 비석, 상석 등 시설물 포함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 이상으로 함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함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ㆍ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설치허가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 허가 신청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법인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30일이내에 법인묘지 설치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설치변경 허가

설치변경 허가신청 사유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변경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신청서의 작성
30일이내에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사항 이행통지문 발송
설치변경 신청사항의 완료 확인 후 법인묘지 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민원처리기간 : 10일(가족, 종중ㆍ문중묘지), 30일(법인묘지)

처리절차

  • 1. 신고서 작성 : 묘지, 사망자, 설치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주체 : 신고인)
  • 2. 접수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3. 서류검토 :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주체 : 처리기관)
  • 4. 현장실사 :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기준 위반 여부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5. 관계기관 의견조회 : 묘지설치와 고나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주체 : 처리기관)
  • 6. 결재 : 설치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주체 : 처리기관)
  • 7. 신청사항 이행 통지 : 허가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주체 : 처리기관)
  • 8. 이행여부 확인 :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주체 : 처리기관)
  • 9. 결재 : 묘지 설치(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주체 : 처리기관)
  • 10. 관리대장 등 작성 : 허가신청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주체 : 처리기관)
  • 11. 허가 :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주체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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