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설자연장지설치신고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ㆍ관리하는 시설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의 종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ㆍ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① 지형ㆍ배수ㆍ토양, 경사도(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에 한함)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②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에 한함)
※ 급경사지란 21°이상인 지역을 말함, 다만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유족 동의서 첨부)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①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②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150㎠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③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로 함
- 표지의 면적은 1구당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장된 구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 표지는 자연장지내 조경물, 기존의 벽면, 공동제례단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음
④ 표지는 수목ㆍ화초 등에 매달거나 땅에 세우는 등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⑤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⑥ 표지를 대신하여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계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음

자연장지의 지목변경 관련

  •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장지 조성시 지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에 따라 “묘지”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자연장지의 지목이 “묘지”라 하여 묘지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기준에 대한 정보를 구분(조성지역[개소수,면적,고려사항,조성장소],표지[규격,설치방법],이용대상,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편의시설,재해방지시설),개인ㆍ가족,종중ㆍ문중,종교단체, 재단법인 항목으로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개인ㆍ가족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ㆍ배수ㆍ토양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조성장소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ㆍ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 다수인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법인자연장지의 경우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 예외
재해방지시설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 면적기준 적용제외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신고의무자 :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신고기한 :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신고대상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① 평면도
②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처리기간 : 7일

처리절차

  • 1. 신고서작성(신고인) : 자연장지,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치리기관)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3. 검토(치리기관) :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4. 결재(치리기관) : 신고사항의 수리에대한 보고 및 결재
  • 5. 관리대장 등 작성(치리기관) : 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 6. 허가(치리기관) : 신청인에게 신고즈명서 발급(출력) 교부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의무 위반시 행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의 확인(실제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
    -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

불복절차 및 방법

  • 과태료 처분 불복시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이의 제기시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실시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

허가유형 : 사전허가제

처리기간 : 10일(종중ㆍ문중 자연장지), 30일(종교단체ㆍ법인 자연장지)

처리절차

  • 1. 신고서작성(신고인) : 자연장지, 조성자, 관리자,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2. 접수(치리기관) :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3. 서류검토(치리기관) : 신청의 적합여부 검토
  • 4. 현장실사(치리기관) : 조성제한지역 및 조성기준 위반여부 확인
  • 5. 관계기관 의견조회(치리기관) : 자연장지 조성과 관계되는 기관(부서)의 의견조회(협의)
  • 6. 결재(치리기관) : 조성허가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관련 보고 및 결재
  • 7. 신고사항 이행 통지(치리기관) : 허가신청한 사항의 이행을 통지
  • 8. 이행여부 확인(치리기관) : 허가신청 및 이행통지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9. 결재(치리기관) :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관련 보고 및 결재
  • 10. 관리대장 등 작성(치리기관) : 허가신청 내역 및 관리대장 작성(입력)
  • 11. 허가(치리기관) :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출력) 교부

허가의무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의 종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③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⑤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⑥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다운로드사설자연장지 설치신고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