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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조건

모범업소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 신청 가능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은 〔별표1〕에서 〔별표6〕까지 이행기준 준수 여부

모범업소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주변, 관광호텔업, 숙박업소 주변
  • 역, 버스 등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사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지정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이송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장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조사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7일이내 군수에게 추천·통보

군수는 지정여부를 결정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통보

모범음식점 지원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ㆍ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지정된 후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등

사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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