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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 안내
  •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775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 안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 이곳을 클릭하시면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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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신규)

[지원대상] 관내 고교 및 대학교‧전남학숙 기숙사 이용 학생
(2020.12.15. 이후 화순 전입 후 10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학생 1인당 100만 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5회 분할 지급)
[신청시기] 전입 신고일로부터 10개월 경과 후
[신청장소] 해당 학교 기숙사
[문 의] 061-379-3141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신규)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2020.12.15. 이후 화순에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5만 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3회 분할 지급)
[신청시기]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 의] 061-379-3141

◆결혼 장려금 지원(신규)

[지원대상] 2020. 3. 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지원기준] 결혼 전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혼인신고일 기준)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 군 내 실거주하는 부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원내용] 부부당 1,000만원 지급(5회 분할)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예시-2020.3.10.혼인신고자는 2021.3.10.부터 신청 가능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 의] 061-379-3141

◆임산물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신규)

[사업대상]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자(및 단체)
[기준단가] 택배비 1,400원(건)
[주요품목] 표고버섯, 산양삼, 복령, 꽃송이버섯 등
※임산물 단순가공(1차 가공) 품목(즙, 액기스 등)은 가능,
제품화되어 판매하는 제품(장아찌, 김치, 식초, 잼 등)은 제외
[문 의] 061-379-3096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운영기간]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대 상] 관내 소재 다중이용시설(학교, 마트, 식당 등)
[대여장비] 3대(전파 및 렌즈형 탐지기)
[대여방법] 화순군청 환경과 전화‧방문(사업자등록증 등 구비, 사전 예약)
[문 의] 061-379-3616

이전에는 시설관리자 자체 구입 ≫ 이후부터는 군에서 무료 대여 또는 자체 구입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 용]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만30세 이상)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원, 월 834만 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기준 적용
[기대효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 의] 061-379-3274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 이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문 의] 061-379-328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사업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 영아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 l 시간제(종합제) : 만 12세 이하
[지원내용] 영아종일제 : 1회 3시간 이상, 시간제 : 1회 2시간 이상
[문 의] 061-379-3553

이전에는 정부지원 연 720시간 ≫ 이후부터는 정부지원 연 840시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대상]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내용] 누리과정 보육료 2만원 증액 지원(3월부터)
[문 의] 061-379-3572

이전에는 1인당 월 24만 원 지원 ≫ 이후부터는 1인당 월 26만 원 지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조건 변경

[융자대상]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등), 학사농업인 등
[융자한도] 농어업인 1억 원 이내, 법인 : 2억 원 이내
[자금용도]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축사 신축 등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 개발, 한우 입식 등
[상환조건 변경]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등
운영자금 :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등
[문 의] 061-379-3621

이전에는 시설: 2년거치 3년 상환, 운영: 2년거치 일시상환
≫ 이후부터는 시설: 2년거치 5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 상환

◆ 화순읍 도심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운영

[위 치] 장일오토랜드 ~ 만연공영주차장 앞
[내 용] 주차 가능구간과 금지구간에 각각 다른 단속시간 적용해 한쪽으로만 주차 유도
[운영시간] 평일 08:00~21:00(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단속 제외)
[문 의] 061-379-3785

이전에는 양쪽 주차 가능
- 단속 : 평일 09:00~18:00
- 단속유예 : 40분

이후부터는 한쪽으로만 주정차 가능
- 단속 : 평일 08:00~21:00
- 단속유예 시간 : 주차 가능구간 60분, 주차 금지구간 5분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이전에는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원, 지역화폐 30만원 지급

이후부터는 졸업 후(중퇴자 포함) 지급, 지역화폐 60만원 지급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이전에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

이후부터는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확대 및 지침 개정

이전에는 청년 노동자

이후부터는 청년노동자와 사업자까지

◆한방 난임치료 지원확대

이전에는 난임부부 중 여성만

이후부터는 난임부부(남성까지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규)
도내 1년 이상 거주 난임 부부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난임 시술비 지원
(20~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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