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00059 10 ‘하니움체육관 음향설비 5억원대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p>최근 호남뉴스24에 보도된 하니움체육관 음향설비 5억원대 수의계약 특혜의혹 관련 기사 중 오해의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보도 주요 내용</p> <p> 1. 당초 이사업은 2011년 7월 음향설계사인 S사에 1차 6백만원에 용역을 하였고 화순군은 S사의 용역을 무시하고 2012년 2월 음향공사 재설계를 G사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두 번씩이나 결재했다. </p> <p> 2. 재설계에 들어간 G사가 용역을 끝내자 공사비가 5억원으로 불어났다.</p> <p> 화순군은 G사의 용역을 바탕으로 재계약 심사요청을 거쳐서 당초 계상된 사업비보다 무려 2억여원이 증가한 5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br /> <br /> 3. 특히 심사위원중에는 이사업의 음향시스템을 설계한 J모씨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통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p> <p><br /> ◎ 해명내용</p> <p> 1. 용역 재발주 사유는 당초 2010.7.5 실시설계 후 2년이 경과되어 노무비, 음향시설 자재 등의 물가 변동이 예상되고 또한 당초 설계 내용과 같이 2011.12.10 총괄발주 의뢰하고,</p> <p> 미확보 사업비 1억1,500만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에 심의 요청중 완벽한 시설을 위해 전문가 진단 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예산이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설비를 추진하기 위한 음향설비 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재체결하게 된 것임. </p> <p> 2. 사업비 2억5천에서 4억8천 약 2배가량 증가된 사유는 기존 설계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오디오 믹서 채널 추가, 무대 및 본부석 스피커와 앰프 등 성능이 좋은 장비를 추가 설치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p> <p> 3. 설계 참여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사유는 현장에서 음향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음향전문가가 같이 심의하면 심의중 문제점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p> <p>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설계에 관여한 한 사람의 의사로는 심의에 영향이 없으며,</p> <p> 또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에 심사위원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위원장 없이 5명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위원 중 4명이 참석하여 심의한 사항입니다.</p> 관리자 2013-08-14 02:46 0000000059 9 화순전통시장 관련 보도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p> </p> <p><strong>『화순시장에 예산 너무 투입하지 말아야』(2012.6.1)</strong> </p> <p>▣ 보도의 주요 내용</p> <p> 1. 화순군은 이 일대를 특수 전시장 코너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p> <p> 2. 화순군이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거액의 점포 인수자금과 특수 전시장 코너 설치자금에 대해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으나 의회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더욱 필요 없는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p> <p> 3. 시장 상인회에 매년 2천만원의 지원금을 퍼붓는다는 계획도 사실상 화순 전통시장 상인회라는 특수 단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현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p> <p>▣ 해명 내용</p> <p> 1. 화순군은 특수 전시장 코너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따라서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도 않았습니다.</p> <p> 2. 화순군은 지난 4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거액의 점포 인수자금과 특수전시장 코너 설치자금에 대해 의회에 예산을 상정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의회에서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습니다.</p> <p> 3. 화순군은 화순시장 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순전통시장 상인회라는 단체에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p> <p> </p> <p><strong>『화순5일 시장, 상인 간 내홍, 일파만파』(2012.8.5)</strong></p> <p>▣ 보도의 주요 내용</p> <p> 1. 화순경찰에 따르면, 노점상으로 보이는 최모 상인과 다른 상인간에 노점자리 매매로 추정되는 고발사건이 발생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p> <p> 2. 뿐만 아니라 회원의 회비와 입회금 문제가 상인회의 비공개로 일부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상인회에 대해 시원한 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 상인회와 화순군 담당간의 유착 의혹을 벗을 수가 없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p> <p> 3. 매년 많은 금액의 지원금이 화순군으로부터 상인회에 지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p> <p>▣ 해명 내용</p> <p> 1. 노점상 고발 건은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 노점행위를 한 상인에 대하여 수차례 질서유지에 협조토록 개도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우리 군에서 고발 조치하였으며 기사 내용과 같이 상인 간에 노점자리 매매로 추정되는 고발사건이 아닙니다.</p> <p> 2. 화순 시장 상인회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회원의 회비, 입회금 문제, 상인회 운영 등은 우리 군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ldquo;상인회와 화순군 담당간의 유착의혹을 벗을 수가 없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rdquo;라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p> <p> 3. 화순시장 상인회는 2011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900만원을 직접 지원받아 준공식 및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화순시장 상인회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닙니다.</p> <p> </p> <p><strong>『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어』(2012.8.15)</strong></p> <p>▣ 보도의 주요 내용</p> <p> 1. 상인들 사이에는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며, &rdquo;더러워서 장사 못 하겠다&ldquo;는 말들이 퍼지고 있어 공무원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p> <p> 2. 불이익을 당한 음식동 업주는 &rdquo;자신은 사실상 상인회 회계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음식동 상인의 여론을 말 한 것 뿐인데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인회 회계문제를 투명하게 해라는 진정서가 화순군에 접수 되면서 상인회 사무실에 불려 다녔고, 공무원으로부터 엄포를 당하고 있다&ldquo;고 토로하고 있다.</p> <p> 3. 공무원은 직무상 있는 문제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하고, 진정서가 피 진정인에게 넘어가면서 진정하지 않았다는 시인서를 제출을 요구 했는가 하면, 장사를 해 먹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공무원과 상인회가 유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다.</p> <p> 4. 2년 이상 화순에 거주한 자만이 음식동의 계약권이 있다는 원칙이 이루어 졌는지 다시 조사해서 투명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해명 내용</p> <p> 1.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이 유착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상인들에게 횡포를 부린 적도 없는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보도내용입니다.</p> <p> 2. 진정이 접수되었기에 진정서를 제출한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음식동 업주에게 엄포를 놓은 적도 없습니다.</p> <p> 3. 진정인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허위 진정서임을 확인한 후, 상인회에 진정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관련 당사자인 화순시장 상인회에진정서의 내용을 통보를 하였기에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인데 당사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거나 상인회와 유착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p> <p> 4.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사용의 자격이 있는바 2년 이상 화순에 거주한 자만이 음식동의 계약권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기사 내용입니다.</p> <p> 5. 우리 군에서는 장옥, 아케이트, 마트동, 노점상 비가림 시설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건설적인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전남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관리자 2012-08-22 02:17 0000000059 8 『조유송 의장 능주면에서 의정보고』제하의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p> </p> <p>▣ 보도 주요내용</p> <p> </p> <p> 조유송 의장은&ldquo;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부는 15억 2천만원을 승인 요구했지만 7억6천만원만 승인됐다&rdquo;며 이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 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p> <p><br /> ○ ①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2억여원을 전용해 집행했고, ②일부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없어 배달된 음식이 부패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③지역구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했다. ④집행부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에 재료 구입이나 조리시 등 과정별로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는 등 번거롭게 하고 있다며, ⑤현금지원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⑥지난해 6억여원을 집행하면서 반찬 배달 사업장에게 인건비, 운영비, 배달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여원이 지급 됐다 라는 내용과</p> <p> </p> <p>○ ⑦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ldquo;참여인원 100명당 1명씩의 전담 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고, 전담인력에게는 1인당 매월 9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 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rdquo;고 밝혔다.&rdquo;라고 보도함.</p> <p> </p> <p> </p> <p>▣ 해명 내용</p> <p><br /> ○ 경로당 부식지원사업 추진배경은 <br /> - 화순군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p> <p> - 특히, 지금의 농촌은 급격한 노령화와 힘든 농사일의 후유증으로 심신이 쇠약하고 홀로 끼니를 해결 하며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p> <p> - 따라서, 2010년도부터 군정 주요 방침인 생활행정 실천 차원에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예 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 경로당 쌀&middot;부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p> <p> </p> <p> ○ 그 중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p> <p> -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나 생활이 곤란하고 특히 반찬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이 경로당 출입을 꺼리는 등 외롭게 생활하는 점과 경로당 활성화에 착안하여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p> <p> - 2010년 반찬지원사업비로 총 6억359만1천원으로, 부식비 5억525만원, 인건 비 5,278만원, 유류비 2,030만원, 운영비 2,526만1천원이 집행 되었으며<br /> - 반찬 배달사업은 399개소 경로당에 회원수의 40%인 4,983명에게 반찬 3찬을 주 5일 분량 주1회로 지원 했으며, 2010. 3. 2 ~ 10. 2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p> <p> </p> <p> </p> <p>▣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p> <p><br /> 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2억 여원을 전용해 집행했고</p> <p> - 반찬지원사업 예산 전용금액은 1억5천만원이고, 6천만원은 상사업비임<br /> -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이란 &ldquo;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님</p> <p> </p> <p> ②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용자가 없어 배달된 음식이 부패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p> <p> - 반찬 배달할 시 읍면 직원이 수시로 확인했으며, 지난해 군 의회에서 가졌던 경로당 대표자 간담회에서 ○면으로 배달된 반찬이 이용자가 없어 음식이 부패하여 버렸다는 말이 있어 해당 면에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p> <p> </p> <p> ③ 지역구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했다.<br /> - 지난해 11월 23일 군의회가 주최한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에 대한 간담회결과 참석한 대부분 경로당 대표자는 반찬을 선호했으며, <br /> - 일부경로당 대표자가 현금 지원과 부대조건으로 체크 카드사용이 아닌 일반간이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음.</p> <p> - 반찬지원사업이 현금으로 지원 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 1월 각 읍면 경로당 대표자에게 반찬지원과 현금 지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를 제외한 경로당에서 반찬 지원을 원함.</p> <p> </p> <p> ④ 집행부에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에 재료구입이나 조리시 등 과정별로 사진을 찍도록 요구하는 등 번거롭게 하고 있다며</p> <p> - 반찬지원사업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용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전, 중, 후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p> <p> - 따라서 현금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에 번거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관내 경로당에 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체크(법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p> <p> (지난해 반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시에도 반찬 메뉴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토록 하였음)</p> <p> </p> <p> ⑤ 현금지원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 지방자치법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 &ldquo;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rdquo;고 되어 있어</p> <p> - 지방의회가 예산집행의 효과를 제한(법률상 부관에 해당)하는 조건을 달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rdquo;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p> <p> </p> <p> ⑥ 지난해 6억여원을 집행하면서 반찬배달사업장에게 인건비, 운영비, 배달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여원이 지급됐다</p> <p><br /> - 지난해 반찬배달사업장에게 인건비, 운영비, 배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2천원이 지급되었음.</p> <p> </p> <p><br /> ⑦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도 &ldquo;참여인원 100명당 1명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고, 전담인력에게는 1인당 매월9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다.&rdquo;고 밝혔다.</p> <p>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보건복지부)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90만원, 기간은 9개월로 총 8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br /> - 참고로 노인일자리사업은 &ldquo;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rdquo;을 목적으로, 만65세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월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임.</p> <p> - 2010년에는 93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11년도 에는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10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670여명만 참여할 수 있음.</p> 관리자 2011-01-31 18:32 0000000059 7 하니움 붓 조형물 언론보도 해명 <p> 2010. 10. 19일자 디지털 화순뉴스(하니움 돌붓 가격산정은 조작된 뻥튀기), 화순예향신문(붓 조형물, 잘못 집행된 예산 환수해야), 남도타임즈(하니움 조형물대금 3억원 환수돼야), 2010. 10. 20일자 미래뉴스(돌붓 조형물 대금 3억원을 환수하라) 등 4개 언론사에 보도된 붓 조형물 관련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p> <p>▣ 보도 주요 내용 및 해명</p> <p> </p> <p> 1. &ldquo;제16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돌붓 조형물은 계약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었다&rdquo;며 &ldquo;조형물은 부당하게 계약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rdquo;고 인용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는</p> <p> </p> <p> ▶ 제162회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0. 9. 3)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붓 조형물 계약은 예정가격 조서작성 &rarr; 수의시담 &rarr; 견적서 제출 &rarr; 계약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납품 되었으므로 하자가 없음을 답변한 바 있으며</p> <p> </p> <p> ▶ 특히, 붓 조형물과 관련하여 2009. 11. 화순군정지기단(단장 )에서 화순군수 등 간부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조성태 작가를 시가혐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1. 14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기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조형물 구입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이 처분을 통보 받은 바 있음. </p> <p> </p> <p> 2. &ldquo;관련법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대조해보니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의 감정평가는 1억 5천만원인데 반해 법률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는 단체를 앞세워 무려 5배나 많은 7억 6천만원이라는 뻥튀기 감정평가액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rdquo;고 주장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p> <p> </p> <p><br /> ▶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관계자 등에게 자문울 받아 국가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내 예술연구소와 (주)한국미술품 감정연구소에 의 뢰한 결과 양 기관의 감정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 다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사)한국미술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3개 기관 평가액의 평균 금액인 4억4,500만원을 지급함.</p> <p> </p> <p> ▶ 따라서, 7억 6천만원이라는 뻥튀기 감정평가액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ldquo;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p> <p><br /> <br /> 3. &ldquo;정당한 감정평가액 1억 5천만원보다 무려 3억원이 많은 부당한 대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rdquo;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p> <p> </p> <p> </p> <p> ▶ 예술품의 감정평가는 완성된 작품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특히, 작가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붓 조형물의 제작비는 석재비 1억7,500만원과 가공비(설치비 포한) 7,500만원 등 순수비용이 총 2억 5,000만원이며 이는 공과잡비와 창작비가 제외된 금액임.</p> <p> </p> <p> ▶ 따라서, 3개 기관 평가액(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추정가격 1억5,000만원 ~ 2억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내 예술연구소 감정가격 4억4,400만원, (사)한국미술협회 감정가격 7억6,100만원)을 평균한 금액인 4억4,500만원을 적정하게 지급함.<br /> <br /> 4. &ldquo;특정세력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ldquo;며 전문위원에게 환수와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p> <p> ▶ 특정세력으로 지칭한 붓 조형물 작품을 제작한 조성태 작가는 국전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수상경력 기재 ) 우리고장의 장래가 촉 망된 예술인이며 특정세력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음.<br /> </p> 관리자 2010-10-25 17:02 0000000059 6 2010. 10. 11일자 미래뉴스『J씨와 화순군의 까대기 맞불전쟁』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p> ▣ 보도 주요내용</p> <p> </p> <p> ○ &ldquo;지난 6.2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 보복성 단속이라는 소문&rdquo;</p> <p> </p> <p> ○ &ldquo;화순읍 삼천리 J씨의 경우는 올 4~5월경 S공업사 대표가 학천사 민원건으로 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실을 방문하여,공사대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반감으로 J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했으며&rdquo; 라는 내용과 &ldquo;민원 제기자로 지목된 S공업사 이대표는 취재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J씨와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은 이미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던 사안으로 ,학천사와의 사업 관계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rdquo;</p> <p> </p> <p> ○ &ldquo;최초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접수시부터 당사자인 J씨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정치 보복이 현실화 되어가는 형국으로 비춰지게 되었다&rdquo; 라고 보도함.</p> <p> </p> <p>▣ 해명내용</p> <p> </p> <p> ○ J씨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br /> - 건축법 규정(「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건축법」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일부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되고 있는 위반 건축물임.</p> <p> </p> <p> ○ &ldquo;지난 6.2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 보복성 단속이라는 소문&rdquo;이라는 보도내용은<br /> -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정치 보복성 단속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주장 내용만을 보도하는 의혹 부풀리기성 왜곡보도 내용임.</p> <p> </p> <p> ○ &ldquo;화순읍 삼천리 J씨의 경우는 올 4~5월경 S공업사 대표가 학천사 민원건으로 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실을 방문하여,공사대금 미 지급분에 대한 반감으로 J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했으며&rdquo; 라는 내용과 &ldquo;민원 제기자로 지목된 S공업사 이대표는 취재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J씨와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은 이미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던 사안으로 ,학천사와의 사업 관계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rdquo;라는 보도 내용은</p> <p> </p> <p> - J씨 건축물의 위반사실을 알게된 계기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초에 마무리된 학천사 봉안당 건립문제로 J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시위등 민원이 한창 제기된 2009년 10월경에 S공업사 대표가 관청을 두차례 찾아와 J씨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학천사문제 해결후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양해를 받았으며, 2010년 학천사 문제가 마무리 되어 J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고 있음.</p> <p> </p> <p><br /> - 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사항은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공사대금의 미 지급 문제는 쌍방간의 문제지 우리군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p> <p> </p> <p><br /> - 우리군에서는 현재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불법 건축물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음.</p> <p> </p> <p> ○ &ldquo;최초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접수시부터 당사자인 J씨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정치 보복이 현실화 되어가는 형국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rdquo;라는 보도 내용은. </p> <p> </p> <p><br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건축법」제55조【건축물의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당연한 시정 조치사항을 아무근거도 없는 J씨의 일방적 추측사항으로 정치 보복인양 보도하는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 부풀리기성 왜곡보도입니다.</p> <p> </p> <p><br /> - 우리군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읍니다.</p> <p> </p> 관리자 2010-10-20 15:02 0000000059 5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제하의 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p>□ 언론기사 해명자료</p> <p> 2010. 9. 6일자 미래뉴스에 보도된 「화순 하니움은 권력의 상징」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p> <p>▣ 보도 주요내용</p> <p> </p> <p> ○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즈음하여, 갑자기 하루 전에 사용 금지 통보와 함께 당일에는 회랑에 줄을 쳐 출입마저 봉쇄 해 버렸다.</p> <p> </p> <p> ○ 화순신협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lsquo;행사가 임박한 시점까지 편의 시설 사용 및 취사가 허락되지 않아 곤욕&rsquo;을 치렀으며, 어렵사리 &lsquo;하루전 오후 4시경에야 잔디밭 사용과 취사를 허가하는 통보받았다&rsquo;</p> <p> </p> <p> ○ 행사 당일에도 시작부터 귀빈실로 사용 중인 &lsquo;목사고을&rsquo;을 폐쇄하 여 박지원 의원은 앉아 보지도 못하였고, 회랑에 줄을 쳐 놓아 잔디밭 천막에서 점심 식사 중 통행에 큰 불편을 제공하였다.</p> <p> </p> <p> ○ 문광과 소속의 용역회사 파견 관리직원들은 그늘을 피해 회랑에 들어간 방문객 몇사람과 언쟁을 하며 실랑이를 벌렸으며, 행사후 뒷 처리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요구하여 35만원의 수거비를 지출케 하였고, 임대시간이 경과한 이유인지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사전 통고도 무시한채 에어컨의 작동을 일방적으로 꺼 버렸다.</p> <p> </p> <p> </p> <p>▣ 해명내용</p> <p> </p> <p> ○ 신협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갑자기 하루 전에 사용 금지 통보 와 함께 당일에는 회랑에 줄을 쳐 출입마저 봉쇄 </p> <p> &rArr; 신협이 대여한 시설은 실내체육관이며 일정대로 허가&middot;사용 하였으며, 회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신협측의 요청에 행사 한달전부터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으로 협의하였으며<br /> 회랑은 8월초에 음식물 기름때와 오물 등으로 훼손된 바닥 점토 벽돌을 청소 용역업체에 의뢰 제거한 후부터 주말에만 회랑 보호 차원에서 줄을 치고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p> <p> </p> <p> ○ 행사가 임박한 시점까지 편의시설 및 취사가 허락되지 않고, 행사 하루 전 오후 4시경에 잔디밭 사용과 취사를 허가하는 통보받음</p> <p> &rArr; 행사 일주일 전부터 점심식사 장소를 도시락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운동장, 주차장, 잔디광장 중에서 선택하기로 하였고 행사 전일 신협 측이 천막을 설치하러 왔을때 잔디광장으로 최종 결정하였음.</p> <p> </p> <p> ○ 귀빈실인 목사고을 폐쇄, 회랑에 줄을 쳐 놓아 잔디밭 천막에서 점심식사 중 통행에 큰 불편 </p> <p> &rArr; 귀빈실은 대여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협측의 부탁으로 행사 당일 8시 30분부터 에어컨 가동 및 내빈 영접 준비를 하였고 9시 30분경 내빈이 오셔서 차를 대접하였음.</p> <p> </p> <p> ○ 문광과 소속의 용역회사 파견 관리직원이 방문객과 언쟁 및 실랑이 벌임</p> <p> &rArr; 군청 소속 청원경찰이 회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6명에게 장소를 옮길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협 직원이 막말을 하며 불응 하였고, 신협직원과 군청 직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짐.</p> <p> </p> <p> ○ 행사 후 뒤처리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요구하여 35만원의 수거비를 지출케 함 </p> <p> &rArr; 신협 측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군청 직원이 소개시켜주었고 신협과 업체간에 가격을 협상하여 처리함.</p> <p> </p> <p> ○ 행사 막바지에 에어컨 작동 꺼버림 </p> <p> &rArr; 에어컨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가동되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 에어컨 작동을 정지하였음.</p> 관리자 2010-09-30 17:28 0000000059 4 경로당 부식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p> </p> <p> 2010. 9. 11일자 미래뉴스 『사회복지사업 &lsquo;퍼주기&rsquo;는 곤란』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p> <p>▣ 보도 주요내용</p> <p> </p> <p>○ 반찬사업과 관련하여 &ldquo;상위법안의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업자들의 선정과정을 살펴볼 때 세부 확인이 곤란하여 의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rdquo;라는 내용과</p> <p> </p> <p>○ &ldquo;반찬사업은 본인이 복지비를 수령하여 직접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반찬사업은 전면중단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였다&rdquo;라고 보도함.</p> <p> </p> <p>▣ 해명 내용</p> <p> </p> <p>○ 경로당 부식지원사업 추진배경은 </p> <p> </p> <p> - 화순군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p> <p> - 특히, 지금의 농촌은 급격한 노령화와 힘든 농사일의 후유증으로 심신이 쇠약하고 홀로 끼니를 해결 하며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p> <p> - 따라서, 2010년도 군정 주요 방침인 생활행정 실천 차원에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경로당 쌀&middot;부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p> <p> </p> <p> ○ 그 중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은</p> <p> </p> <p> -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나 생활이 곤란하고 특히 반찬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이 경로당 출입을 꺼리는 등 외롭게 생활하는 점과 경로당 활성화에 착안하여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p> <p> - 2010년 소요사업비는 총 930,000천원으로 9월까지 610,00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월~12월까지 소요사업비 320,000천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금지원을 검토해보라는 사유로 삭감되었습니다.</p> <p> </p> <p> ○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p> <p> </p> <p> ① &ldquo;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업자들의 선정 과정을 살펴볼 때&rdquo; 라는 기사 내용은</p> <p> </p> <p> - 사업자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읍면에서 추천 받아 각 1명씩 13명을 선정하였으나 반찬 만 들기와 공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유로 일부에서는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다른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p> <p> - 따라서, 부식지원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업자 선정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 할 것입니다.</p> <p> </p> <p> ② &ldquo;본인이 복지비를 수령하여 직접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rdquo; 라는 기사 내용은</p> <p> </p> <p> - 10월~12월까지 소요사업비 320,000천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으나 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뿐이지 본인이 복지비를 수령하여 직접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 <p> </p> <p><br /> ○ 사업수행 성과로는</p> <p> </p> <p> - 경로당 참여 희망자의 부담 없는 동참 기회 제공 및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로 침체되었던 경로당 활성화와 양질의 공동 급식으로 어르신들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br /> <br />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lsquo;퍼주기&rsquo;는 곤란』제목 하의 기사처럼 노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업이 아님을 해명합니다.</p> <p> </p> 관리자 2010-09-29 18:00 0000000059 3 화순풍류문화큰잔치는 전남도 유망 축제 <p><br /> &lsquo;2009화순풍류문화큰잔치 예산, 전남도 평가&rsquo; 사실은 이렇습니다.</p> <p> 2010. 9. 6일자 남도타임즈 보도관련 해명자료</p> <p> 2010. 9. 6일자 남도타임즈에 보도된『화순대표축제예산 13억, 평가는 최하위』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p> <p>▣ 보도 주요내용<br /> ○ &ldquo;올해 3회째를 맞은 화순풍류문화큰잔치가 타 축제보다 예산이 2~3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남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rdquo;라는 내용과</p> <p> ○ &ldquo;화순군의회 문행주 의원은 6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축제 예산이 13억원인 반면 전남도 평가에서 19개 시군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rdquo;라는 내용</p> <p> </p> <p>▣ 해명내용 </p> <p><br /> ○ 2009년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예산 규모는 7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추진하였음. 하지만 풍류문화큰잔치의 축제의 주제가 화순군의 읍&middot;면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공연 한다는 취지아래 다른 축제와 달리 읍&middot;면 민속공연 출연에 2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타시군 축제에 지출되는 축제와 비교하여 보면 실질적인 축제비는 4억3천5백만원임.</p> <p> 2009년 전라남도 대표적인 시&middot;군 축제인 명랑대첩축제 9억5천, 정남진물축제 13억1천5백, 담양 대나무축제 8억, 남도음식큰잔치 5억2천 등과 비교 했을 때 풍류문화큰잔치 예산이 타 축제보다 2~3배 많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br /> - 더구나 축제 포상금 성격의 상사업비 6억까지 당해연도의 축제 예산에 포함하여 축제 예산이 13억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br /> <br /> </p> <p>○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은<br /> - 전라남도는 해마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한 축제를 도 대표축제로 지정, 지원하고 문화관광축제 예비후보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표축제가 되고자 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2009년 고흥, 해남, 신안은 신청하지 않았음.) 축제를 평가하여 문화관광축제, 도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도 대표축제도 1위, 2위, 장려, 유망으로만 정할뿐 보도 내용과 같이 평가해서 순위를 정하지 않음.</p> <p>- 화순풍류문화큰잔치는 작년까지 2회 밖에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라남도 유망축제(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음.</p> <p>- 2010년도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1위에 명랑대첩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위에 정남진물축제, 광양매화축제, 순천만갈대축제, 장려에 장보고축제, 보성다향제, 영광법성포 단오축제, 여수거북선축제, 무안연산업축제가 있으며 유망에 목포해양문화축제, 곡성심청축제, 구례산수유축제,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장성홍길동축제, 나주영산강문화축제로 되어 있음.</p> <p>- 위와 같이 화순풍류문화큰잔치가 전남도 평가에서 19개 시군 가운데 1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p> <p> </p> 관리자 2010-09-24 18:52 0000000059 2 텃밭경영 이렇게 추진됩니다. <p> 2010. 1. 14일자 <strong><font size=\"2\">미래뉴스</font></strong>에 보도된『텃밭경영 선거용 선심성 논란』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br /> <font size=\"3\"><strong>▣ 보도 주요내용</strong></font> </p> <p><br /> ○ 화순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세농민과 노령농가 등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lsquo;텃밭경영&rsquo; 사업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lsquo;는 내용과</p> <p><br /> ○ 텃밭경영 사업비 17억원은 소규모 시설지원사업비 25억원 포함시켜 &lsquo;눈가리고 아웅식&rsquo;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lsquo;의회의 예산심의도 졸속이라는 지적이다&rsquo;라고 보도</p> <p><br /> <font size=\"4\"><strong>▣ 해명 내용</strong></font></p> <p><br /> <strong>○ &lsquo;텃밭경영&rsquo; 추진배경은</strong> <br /> - 고령농, 여성농, 소규모 영세농 등이 큰 자본이나 기술,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집 근처의 텃밭이나 유휴지를 이용하여 고추, 감자, 고구마, 호박, 부추, 취나물, 토란 등 9개 품목을 재배케 하고 생산품은 농산물유통회사가 책임지고 판매 함으로써<br /> - 주민들에게 소일거리 제공은 물론 건강도 찾고 용돈도 벌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생활행정 실현 차원에서 계획한 사업임.</p> <p> </p> <p><strong> ○ 특히, 2010년도 화순군에서는</strong> <br /> -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텃밭경영을 비롯하여 드림스타트(저소득 아동 맞춤서비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및 반찬 배달사업, 농촌여성 피부관리 교육, 사랑의 땔감 나누기 등 20여개의 단위사업별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br /> <strong> ○ 텃밭경영에 소요되는 예산은</strong> <br /> - 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농&middot;특산물 소규모 시설지원사업비(읍.면 특성화사업 품목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rarr; 25억원)에서 지원하게 되며<br /> - 기 수립된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별 신청을 받아 텃밭경영 사업비로 배정 할 계획임.</p> <p> </p> <p><strong> ○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과 관련하여</strong> </p> <p> - 화순군에서는 <strong>급속한 고령화 현상, 독거노인 증가, 농업소득 감소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고통을 어루만지고 적극적인 해소 차원에서 생활행정의 일환으로 &lsquo;텃밭경영&rsquo; 시책을 추진하고</strong> 있음.</p> <p> - 특히, <strong>군의회로부터 적법하게 예산을 의결</strong> 받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lsquo;텃밭경영&rsquo; 선거용 선심성사업 &lsquo;논란&lsquo; 제목하의 <strong>미래뉴스 </strong>기사 내용은 <strong>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 드림.</strong></p> 관리자 2010-01-16 09:34 0000000059 1 지방채 발행, 사실은 이렇습니다. <p><br /> &lsquo;09. 8. 24 남도타임즈 『화순군 제2회 추경은 기채, 관광과 추경』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의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p> <p>□ 보도 주요내용<br /> ○ 화순군이 1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 .....</p> <p><br /> □ 해명 내용<br /> ○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내수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키로 한 지방교부세 중 총 2조 2천억원을 감액키로 결정하였고, 전라남도는 3,6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br /> ○ 2009. 5. 18일 전라남도에서는 화순군에 112억원을 감액 통보하면서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결손을 충당토록 하였고, 지방채 이자 4.12% 중 1.6%를 3년간 정부에서 보전키로 하였습니다.<br /> ○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번 제2회 추경 시 112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100억원만 의회 승인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우리군 지방채 발행 내역을 공개합니다.</p> <p> 【화순군 지방채 발행내역】<br /> ▲ 2009. 1(본예산) : 100억원(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br /> - 생물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전액 회수 <br /> ▲ 2009. 4(제1회 추경) : 50억원(농어촌뉴타운 조성) <br /> - 농어촌 뉴타운 조성부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전액 회수 <br /> ▲ 2009. 8(제2회 추경) : 100억원<br />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 승인한 기채임<br /> <br /> ○ 총 지방채 발행액 중 순수 군비부담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세 보전금 100억원과 기존 발행되어 상환 중에 있는 상수도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 부담분 32억원을 합한 총 132억원 입니다. <br /> ○ 따라서, 4,500억원이 넘는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우리군 재정은 전라남도 어느 군보다 건전하다 하겠습니다.</p> <p> </p> 관리자 2009-08-27 14:27